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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똘똘한 한채’ 선호를 유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상한을 설정해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일 경우 2.7%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5.0%까지 중과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는 1.3%에서 2.0%로, 25억원 초과는 1.5%에서 3.0%으로, 50억원 초과는 2.7%에서 5.0%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 수준의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한다. 실거주용 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되 비싼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등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세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밑그림은?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부.동.산. 한국인들에게는 애증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 어려운 단어이지요. 집값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부터 정권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수도권 집값···

다주택자, 문 정부 때 규제 피해주택 수 줄이고 고가 1주택 집중“1주택 공제·감면 단계적 축소를”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이준헌 기자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