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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우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비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6억 원으로 결정했다. 실거주

[앵커]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완하는 데 공감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에는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매길

[앵커] 당정이 어제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완에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고, 양도소득세는 예외 인

나라살림연 분석…세금 되레 줄어실거주용 기본공제액 인상 영향24%는 과세 대상서도 제외 전망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김정근기자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고령층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 사실상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축소가 있다. 현

내년부터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

[땅집고]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과 용산·성수 등 초고가 주택 보유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세 25억 비거주 소유자 보유세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처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 신설로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2029년까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남는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양도세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금액에서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긴 세금에서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씩 10년간 최대 80%까지 세액

정부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1주택자가 집에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과 초고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유지하되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보유기간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율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다. 두 공제를 합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 가운데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한 데 따른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똘똘한 한 채’ 수요 차단3주택 이상 수준 세율 도입 검토양도세 장특공제액 상한 추진도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 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

지난 5월12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부과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비싼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각종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고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제

재경부 주재 부동산 세제 토론회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 개편 주장내주 의견 수렴해 공개 대토론회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재정···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부과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비싼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각종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고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제 개

재정경제부가 16일 주최한 ‘부동산 세제 국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를 없애고, 감면은 장기 보유가 아닌 실거주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 “현행 종부세 감면 방식에 불합리한 요소 제거돼야”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