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늘었고, 가장 규모가 큰 821조원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많은 돈을 푸는 게 엇박자가 나

정부가 내년 예산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쳤던 2009년(10.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4%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2030년 예산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반도체-AI-미래 동력에 84조 원 투자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 원을 쓴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엇박자' 아니냐는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도 부담이다. ● 반도체-AI-미래동력에 84조 원 투자 정부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올해의 2배가 넘는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조6000억 원 규모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에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을

국세수입 전년比 50%↑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AI·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이 800조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며···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도 12.8%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84조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820조9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규모다. 올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총지출이 1년 만에 800조 원대로 불었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

정부가 내년에 총지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최우선 투자한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정부 씀씀이에 우려도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총지출 800조 원 이상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앵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에 최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기로에서 투자를 통해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정부가 내년에 총지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최우선 투자한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정부 씀씀이에 우려도 나온다.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총지출 800조 원 이상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대로 편성해 곧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10% 이상 규모가 커지는 ‘슈퍼 예산’이다.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어서는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식의 확장재정은 반도체 호황과 중동 전쟁에 의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 추가 인상을 검토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청년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재정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과 재정총량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밝

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올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액국세수입도 500조 넘어설 듯신규 원전·SMR 건설 공식화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