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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약 5분의 1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원점에서 검토” 개편 공식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처가 8일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회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19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1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