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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근로자 노조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요구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구내식당 근로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는지는 세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위 규칙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게 돼 있다. 앞서 중노위는 현대

포스코와 동희오토가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4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라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간 이익 대표성이 다르다는 점이, 플랜트건

포스코와 동희오토가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4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라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간 이익 대표성이 다르다는 점이, 플랜트컨설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28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중흥건설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6월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노조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하지만 이는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가 중흥건설 측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 거부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1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건설·제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빗발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인 지방노동위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타워크레인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이 하청업체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판단한 첫 재심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타워크레인 업체 등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인 안전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임금 직불제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