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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시행한다.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다. 보유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내년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는 총량 관리 목표는 3.0%로 확대돼 신축 단지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유가 생겼다.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정했다.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거주를 했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

[앵커] 이르면 다음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 은행들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시행 이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대출 예외 적용이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밝혔다. 주요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

이르면 8월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

이르면 8월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이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