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앵커]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긴급조정권'으로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긴급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여서 정부도 대화가 우선이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계에서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보다는 자율교섭과 사후조정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긴급조정권이 노동3권 제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맞물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후 카드’로 떠오른 긴급조정권…발동 땐 노동3권 제한 불가피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는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사실상 정부가 노사 교섭 흐름을 직접 통제할

[앵커] 이처럼 '긴급조정권'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는 노사 협상이 끝내 평행선을 달리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