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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1일 2030년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10만 채 등 전체 공급 계획의 77%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공공분양 등에 대해 아직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야당은 “정부가 졸속으로 공적주택 119만 채 공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과 관련해 “서울 등 지역별 세부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신규 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 세부 물량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으나, 한 달을 앞둔 현 시점에도 여전히 핵심 지역인 서울 등에 대한 세부적인

[땅집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불안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자는 ‘속도조절론’이 서울의 공급 절벽을 심화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대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려 6만4000가구를 확보

정부가 용산공원을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도심 내 대규모 택지로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 기조를 내세우며 서울 외곽에 200∼30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으는 상황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기존에 발표된 택지의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급 속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위해 법 개정 등 과제 산적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은 너무 좁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거론되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캠프 킴 2500채 등 용산에 1만3500채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용산공원 물량까지 더해 도심 공급 물량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용산구에

[땅집고]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9천호를 착공하는 동시에,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대거 지정됐다. 남양주 덕소와 서울 강서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 2만7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연내 7만3천호를 포함해 총 10만호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 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 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 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

이 정부 세번째 공급대책 평가는PF·이주비 등 “공급 기반 정상화”정비사업엔 “시장 거품 키워” 우려서울시 “충분한 협의 없었다” 비판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

[앵커] 세제개편안에 이어,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10만 가구 이상을 지을 부지를 확정합니다. 다 끌어모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김정근 기자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는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빠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재개발지역과 강남 반포 지역 아파트 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정부가 13일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등 수도권에 2030년까지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번째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다.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신···

정부가 용산기지 부지 중 일부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뒤편으로 아파트가 보인다. 정효진 기자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비공개회의를 갖고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획기적인 공급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3일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7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회의에선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공급 등 6만 채의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올해 실제 주택 공급 속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만7170채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9000채의 14% 수준이다. 매월 평균 약 9300채가 공급됐는데, 26만9000채를 채우기 위한 월평균 물량 약 2만2400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택 착공이 통상 연초에는 적고 하반기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딘 출발이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뒷걸음 중이다. 서울의 올해 착공 목표는 6만8000채이지만 1∼4월 실제 착공은 7023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0%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충분히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올해 들어 6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올해 실제 주택 공급 속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만7170채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9000채의 14% 수준이다. 매월 평균 약 9300채가 공급됐는데, 26만9000채를 채우기 위한 월평균 물량 약 2만2400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택 착공이 통상 연초에는 적고 하반기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딘 출발이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뒷걸음 중이다. 서울의 올해 착공 목표는 6만8000채지만 1~4월 실제 착공은 7023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0%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충분히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올해 들어 6월까지 공

과천경마장·태릉CC 교통혼잡 우려 국토부, 수도권 남동부 광역교통 재편 착수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 반발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이견이 겹치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한 곳은 사실상 없는

용산·과천 등 핵심 부지 ‘올스톱’ 선거 국면 맞물려 동력 상실 신규 택지 발굴도 ‘감감무소식’ 서울 아파트 인허가 75% 급감 [땅집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지만, 용산·과천 등 핵심 사업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신규 택지 발굴도 사실상 멈춰서

용산·과천 공급계획 발표 후 석달 지났지만 지자체와 협의 지지부진서울시장 후보간 이견에 선거 결과 변수로…“장기적 계획 필요” 지적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한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 협···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이준헌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