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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비 부담 완화 취지”영세 업장엔 부정적 효과 우려타 업종 형평성 문제 등 비판도주유업계 “환영”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직영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을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화폐로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지 49일 만이다. 지역화폐는 연매출이 30억원이 넘는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애초부터 걸림돌이었다. 전국 주유소의 58%, 수도권 주유소의 88%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해 기름값을 지역화폐로 내는 게 불가능하다.

주유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취지 부합” 환영유류 단가 체계 무시·실효성 논란도 일단 해소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반발도 나와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1일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이달부터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당초 고유가 피해지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주유소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곳이 많아 상당수가 사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기름값 결제에는 쓸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가 사용처에 추가되면서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5월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정과 관련해 “(매출액 기준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는 영세업자 위주로 지원금 사용처를 지정했는데, 정작 결제 수단인 지역화폐는 연 매출 30억 미만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대부분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 이런 불편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