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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바꾸면서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국민 평형(84㎡) 아파트를 1주택으로 10년간 보유해 해당 기간 모두 거주한 경우에도 3년뒤 양도세가 4배로 늘어나게 된다. 3일 조선비즈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

정부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1주택자가 집에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과 초고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 주고, 물가가 오르며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 주자는 취지죠. 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지난해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액만 전체의 44%에 달해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기준 장특공제액은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총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서울의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에 달한다.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의 고가 주택 거래 1건당 평균 공제액보다

나라살림연 ‘고가 주택 공제’ 분석‘20년 이상 보유’ 17.3%뿐, 취지 무색매매 차익 클수록 감세 규모는 커져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3월17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

서울에 사는 40대 강나은(가명) 씨는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개편 소식에 걱정이 많다. 5년 전 서울 강북권의 한 아파트를 샀지만 딸의 학교 통학 문제로 다른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산다. 정작 자신이 보유한 집에선 3년밖에 살지 못했다. 지금은 집을 팔 때 거주하지 않은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강 씨는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집을 팔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를 축소하려는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4명과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에 “비거주 보유 기간

여의도 아파트 10년 보유·3년 실거주자 장특공 개편안 적용 시 2.8억 뛴다 실거주 짧으면 공제율 '수직 낙하’ [땅집고] 10년 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아파트를 매수하고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내지 폐지론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양도소득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 결혼자